아르카디아

좀 뒷북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를 최근에서야 접하게 되었다. 학교 시험 공부니 과제니 바빠서 블로그에 들어올 시간도 부족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한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시처’, 일명 공수처 출범을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였다. 임기가 끝난 지난 5월 이후에도 SNS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표현해 왔는데, 당내에서의 갈등 끝에 탈당하게 된 것이다. 이를 언론과 보수야당에서는 민주당을 ‘민주당의 반민주적 독재’, ‘공산주의’, ‘입틀어막기’ 등으로 비판해왔고, 탈당한 금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소신파 정치인’, ‘민주투사’ 등으로 올려치기 하..

오늘,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로 ‘차별금지법’ 이 발의되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거엔 우익, 개신교 기득권 집단에 의해 빈번히 발의가 무산되거나 철회되곤 했다. 이제 시작이지만, 첫 걸음을 뗐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 ‘차별 금지법’ 이란 단어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이다. 헌법에는 ‘누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은 법적, 사회적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차별 금지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 남이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