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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디아
차별금지법 발의, 이제 시작이다
오늘,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로 ‘차별금지법’ 이 발의되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과거엔 우익, 개신교 기득권 집단에 의해 빈번히 발의가 무산되거나 철회되곤 했다. 이제 시작이지만, 첫 걸음을 뗐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차별 금지법’ 이란 단어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이다. 헌법에는 ‘누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은 법적, 사회적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차별 금지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남이 나와 ..
내생각
2020. 8. 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