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발발 70주년, 잊혀진 이름들 - 보도연맹 학살사건

 

 

https://v.kakao.com/v/20200625203648776

70년간 땅속에 묻힌 진실, '10만 학살' 누가 명령했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북한에 의해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날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국군장병님들과 치열한 전투속에서 살아 남으신 모든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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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 맞아서가 아닌, 적에게 붙잡혀서도 아닌, 바로 우리정부 손에 우리 국민이 죽어 간 사건이 있다. “보도연맹 학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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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이란 국내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 과거 좌익활동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이다. 하지만 조직원들 전부가 전향자가 아니였고, 이 일과는 무관한 양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가족들 중 한명이 공산당원이였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거나, 반정부 노선을 걸었단 이유 등 터무니 없는 이유로 가입을 강요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또 지역마다 채워야 하는 회원수 할당량이 있어서, 쌀을 준다던가, 고무신을 준다던가 하는 말로 꼬드겨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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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피난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는다.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함락되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보도연맹 회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곧 현실이 되어 10만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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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했지만, 보도연맹이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가입해 만든 단체’ 라는 것은 그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고 이미 대다수는 단체 취지와는 무관한 양민들이였다. 이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국가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 숫자만 10만명에서, 최대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규모의 학살 사건이다.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4.19혁명으로 하야한 뒤 들어선 제2공화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펼치고자 했지만, 이듬해 터져버린 5.16 군사 쿠데타는 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그 뒤로 군사정권 치하에서는 모두 잊히고 말았다. (이들 군사정권은 오히려 민주화 세력을 정부를 전복하려는 ‘빨갱이’ 로 몰았고 사형을 선고, 집행하는 등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https://youtu.be/hERZRsmt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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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참여정부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출범해 정부차원의 유해발굴,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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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사건 유족들이 국가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2011.6.30 2009다72599 판결이 있다.

일부 발췌

1.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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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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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태까지 생사 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유족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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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그 뒤 군사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하고 폐기됬기에, 얼마나, 어디서 죽었는지 지금도 알 길이 없다. 다만, 이 참혹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는다면, 결국 역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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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도 모른 채 국가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둔 모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2020.6.25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