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0/12/21 (1)
아르카디아
검찰개혁에 관한 좋은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75116.html‘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2017년 대선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공약 눈길“수사권-기소권 분리해 검찰과 경찰 견제와 균형”“검찰은 기소·공소유지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홍준www.hani.co.kr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좋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최근 이런저런 뉴스를 보며 과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두가지 길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중 전자인 공수처 설치는, 야당의 강렬한..
내생각
2020. 12. 21.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