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최악의 성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불허된 것 입니다.

미국에 송환되지 않고 한국에서 받은 판결이 겨우, 1년 6개월입니다.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의 형량이 1년 8개월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굳이 미국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자신하더니, 2년이 채 안되는 짧은 형량을 선고한 것 입니다.

손정우는 일반인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다크 웹이라는 공간에서 ‘웰컴 투 비디오’ 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했습니다. 그 곳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린, 걷지도 못하는 갓난아기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는 미국 송환이 불허되고, 바로 오늘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기억이 닿는 아주 어렸을 때 부터 우리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만큼 당연한 원리인데 왜 대한민국 사법기관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가해자는 멀쩡히 걸어 나오고, 왜 피해자는 평생을 상처와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입니까?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반대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직을 박탈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다. 윤리의식이 부재한 후보가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2020.7.9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