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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디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75116.html‘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2017년 대선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공약 눈길“수사권-기소권 분리해 검찰과 경찰 견제와 균형”“검찰은 기소·공소유지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홍준www.hani.co.kr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좋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최근 이런저런 뉴스를 보며 과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두가지 길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중 전자인 공수처 설치는, 야당의 강렬한..
좀 뒷북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를 최근에서야 접하게 되었다. 학교 시험 공부니 과제니 바빠서 블로그에 들어올 시간도 부족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한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시처’, 일명 공수처 출범을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였다. 임기가 끝난 지난 5월 이후에도 SNS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표현해 왔는데, 당내에서의 갈등 끝에 탈당하게 된 것이다. 이를 언론과 보수야당에서는 민주당을 ‘민주당의 반민주적 독재’, ‘공산주의’, ‘입틀어막기’ 등으로 비판해왔고, 탈당한 금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소신파 정치인’, ‘민주투사’ 등으로 올려치기 하..
어제 오늘, 미국에서 치뤄진 대통령 선거는 혼전 그 자체였다. 공화당의 현직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었는데, 결과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부터 투표 마감과 동시에 개표가 시작됬다. 개표 극초반에는 득표율에선 트럼프가 앞서나 선거인단에선 바이든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극초반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상황이 중반으로 흘러가면서, 양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 득표율은 바이든이 역전했지만, 경합을 벌이고 있는 주에서 트럼프가 월등히 앞서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대선이 끝났다면 트럼프가 당선됬을 것이다. 전체 개표가 60% 이상 이루어진 시점이였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는 승..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113800004?section=society/all[속보]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 연합뉴스[속보]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황재하기자, 사건사고뉴스 (송고시간 2020-10-22 14:34)www.yna.co.kr 학교에서 수업 중 들은 가슴 훈훈해지는 소식. 검찰이 조주빈에게 무기징역, 전자발찌 착용 45년형을 구형했다. 그대로 형이 확정되길 간절히 빌고, 평생토록 사면 없이 감옥에서 썩게 해야한다.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그다.
태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은 뒷전이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린 태국 국왕에게 민중들이 분노하고 있다. 태국 국왕인 라마 10세는 세금을 낭비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도 모자라,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모으려고 하고 있다. 2014년 쿠데타를 허용한 이유 또한, 왕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내각을 실각시키기 위함이였으니. 현재 쁘라윳 짠오차 총리 또한 왕실의 하수인이라 봐도 무방하다. 태국은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국이다. 이는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태국은 이들 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국왕의 권한이 막강하다. 왕실 모욕은 태국 내에서 큰 처벌을 받는 죄이고, 한해에만 한화로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서슬퍼런 왕의 횡포 아래에서, 국민들은 벌벌 떨며 침..
10월 초, 일본 외무성은 독일 측에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대내외 끈질긴 로비를 통해 소녀상 철거를 종용해 왔는데, 이번엔 직접 정부기관을 통해 철거해달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로비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2016년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소녀상 설치를 무산시켰고, 필리핀 소녀상도 설치 이틀만에 철거됬다. 일본이 이토록 소녀상 철거에 목매는 이유는, 소녀상이 그들의 만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치물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중 부정할 수 없이 큰 죄들은 피해를 축소하기 바빴고, 이마저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없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위안부 문제도 묻어 버리고 없는 일이라고 잡아 떼다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목..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의 내렸다. '위헌' 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법은 그 즉시효력을 잃는다. 사회, 법적인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폐지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만 낙태를 합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명백한 후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낙태죄 폐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회복' 이다. 여성의 임신은 여성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만에 하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낳을..
https://www.vop.co.kr/A00001516587.html[기자수첩]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를 말하려거든 www.vop.co.kr 서해상 북한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북한군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남북 당국의 설명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언론과 야당의 공세는 추석 명절을 관통했다. 남북의 여러 충돌을 낳은 서해, 그리고 남북은 물론 미국의 군사자산이 서로 얽히고설킨 미완의 분계선을 가로지른 비극이기에 완전한 사실이 드러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아울러 2018년 전환점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분단과 정전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기도..